이해찬 대표 만난 중기인들 “최저임금·근로시간제 개선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법 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 현장에서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요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 경영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면서도 “이런 새로운 것들은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만큼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만 꾸준히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인들은 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이 거의 없는 영세 업종·규모의 기업은 개편 영향이 큰 고임금 업종·대규모 기업과의 최저임금 수용도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단일 최저임금제의 고수는 산업 침체, 일자리 감소, 범법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습기간 별도 적용도 요구했다. 중기인들은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87.5% 수준이지만 급여 수준은 97.3%”라며 “언어소통과 교육 및 기술 수준 차이 등으로 내국인근로자보다 업무 습득에 더 긴 기간이 필요하지만 수습적용 불가로 처음 입국한 근로자가 신입 내국인보다도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업무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 동안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도 입국 즉시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생산 물량 변동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이 생산 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2주, 3개월 단위는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활용이 어렵다”며 “주요 선진국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1년 단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병행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난 1997년 도입됐지만 10인 이상 기업에서의 도입률은 3.4%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오는 2022년 말 종료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안정적 운영 △인가연장근로 적용요건 완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확대 등도 요구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외에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외에도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