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주면 논문게재…'가짜학회' 최다 참여는 서울대·연세대·경북대

교육부·과기정통부, 와셋·오믹스 참여기관 전수조사

2회 이상 참가자 180명…특위 꾸려 진상조사

규정 위반 적발시 징계, R&D 참여제한 등 제재

와셋·오믹스 최다 참여 상위 20개 기관. /자료=교육부, 과기정통부와셋·오믹스 최다 참여 상위 20개 기관. /자료=교육부, 과기정통부



대표적인 ‘가짜 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국내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경북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리적 목적으로 논문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가짜 학회’가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참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해당자의 엄중 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국내 238개 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대표적 가짜 학회로 알려진 와셋과 오믹스에 최근 5년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두 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전체의 45%인 10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대학 83곳, 출연연 21곳, 과기원 4곳이었다. 참가 횟수는 총 1,578회였고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에 달했다. 이중 2회 이상 참가자도 180명이나 됐다. 서울대는 참가 횟수와 참가자 수 기준 모두 최다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대는 와셋에 70회, 오믹스에 27회 참여했으며 총 88명의 연구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연세대와 경북대가 참가횟수·참가자 수 모두에서 2·3위를 기록했다. 전북대와 부산대, 중앙대, 세종대, KAIST, 서울시립대 등이 양쪽 모두에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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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셋과 오믹스는 최근 국내·외에서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대표적인 ‘가짜 학회’다. 두 학회는 논문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학회지에 논문을 실어주는 등 영리 위주 활동을 벌인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적발됐다. 정부는 국내 연구자들의 ‘가짜 학회’ 참가에 대해 “연구비 유용과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이 악용될 소지가 높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조사 결과 외유성 출장과 같은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연구기관의 조사·검증또는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 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의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위 보고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국가R&D 제재처분(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해 빠른 시일 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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