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2일 불러 조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9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진행방향을 설명·논의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날 그를 상대로 법원행정처·정부가 재판 뒷거래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기조실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비자금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했다.
이날 소환 대상에는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해용 변호사도 포함됐다. 또 그의 후임인 김현석 현 수석재판연구관도 함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측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유 변호사가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간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최대 수만 건의 기밀문서를 6일 모두 파기했다고 밝힌 데 따라 이 부분도 캐물었다. 김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그가 선임연구관이었던 2016년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유해용 당시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