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핵 개발을 이유로 이란에 대해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은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제재대상 품목이나 금지 대상자와 연루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 또한 UN안보리는 역시 핵 개발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 여러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를 강화해왔다.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가 있음에도 여전히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대한 주의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수출성장을 영위하고 제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WMD), 재래식 무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을 말하며 약 1,400여개에 달한다. 전략물자는 무기와 유사한 품목일 것이라는 통상의 오해와 달리, 밸브, 펌프 등 일반 산업에 흔히 쓰이는 물자들이다. 다만 그 사양이나 특징들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무기의 제조나 사용에 이용될 수 있기에 전략물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략물자는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중 용도가 대부분이며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소재는 미사일 제작에 사용될 수 있고, 산업용 화학물질은 화학무기로도 사용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가입하고 전략물자관리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면 수출기업은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허가 수출이 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금액의 5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부적격 거래자로 등재되어 국제거래가 금지 될 수 있다. 얼마 전 국내 수출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입해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홍콩에 밀수출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수출 전에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기준은 국가들이 모여 결성한 다자간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각국이 이를 국내입법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통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통제기준 관련 회의에 매년 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 현실을 반영하여 통제기준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취급이 많은 기업의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전략물자 수출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기업, 종합상사, 외국계 기업 등 약160개社가 지정되어 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홈닥터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업을 방문해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해 준다. 비용은 무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인식을 높이고 국내외 관련 기관간 교류와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역안보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도 지난 9월 12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은 안전하게, 안보는 튼튼하게” 라는 주제로 ?2018 무역안보의 날?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 각국 외교사절 및 국내외 기관 및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수출통제 성과보고, 유공자 포상, CP(자율준수)워크숍 등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어 13일부터 이틀간 UN안보리결의 1540호의 이행 확산을 위한 산업계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비스바덴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각국의 수출통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는 무역안보를 준수하며 안전한 무역을 선도하고,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물품 및 기술의 수출을 관리해 세계적인 전략물자관리 모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더 안전하고, 무역안보와 수출증진의 균형을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튼튼한 수출통제 체제를 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고운 기자 lgw@hmg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