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AP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독자제재다. 북미 당국이 2차 북미정상화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위한 압박용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두 회사가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통제되고 있다고 봤다.
옌볜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했다.
특히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했으며, 1년 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인 13722호와 13810호를 위반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자금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