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9·13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정부 여당이 일제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더욱 강력한 수단 동원도 불사하겠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모든 가용 수단을 쏟아부어서라도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부동산 문제를 갖고 또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도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추이를 지켜본 뒤 그래도 약발이 안 먹힌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일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우선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별도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래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심리가 문제”라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진정이 안 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투톱이 이구동성으로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으로 보면 된다”며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김현상·빈난새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