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위키피디아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시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권 3기 첫 예산인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오세훈 전 시장의 첫 예산인 2011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해 “의회가 의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추경예산을 재석 76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시가 신청한 3조6,742억원 중 327억원이 증액되고 427억원이 감액돼 3조6,642억원으로 통과됐다. 조정액의 규모를 신청액으로 나눈 조정 비율은 2.05%였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의회 내에서도 ‘슈퍼 추경’이라는 말이 돈 바 있다.
박 시장이 보궐선거로 취임한 2011년 이래 예산 조정 비율은 2018년도 예산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3.0% 내외에서 움직였다. 오 전 시장이 제출해 민주당 과반 의회가 심사했던 2011년도 예산안의 조정 비율 3.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번 추경과 2011년도 예산안을 사안별로 비교하면 대조점이 더욱 분명하다. 부실관리 논란이 일었던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관련 예산 182억원이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의회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예산 583억원도 83억원만 감액돼 500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2011년도 예산안에서는 오 전 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당시 의회는 △서해뱃길 795억원 △한강예술섬 조성 공사 및 운영 준비 예산 411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고 시가 제출하지도 않았던 무상급식 858억원 등은 신설했다. 오 전 시장은 “시의회에서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의회와 ‘예산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의회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박 시장이 집권한 2011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계 정당은 의회 과반을 놓친 적이 없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서울시 의석 110석 중 102석을 석권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같은 당 소속이니 견제 기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올해 말 심의가 예정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적절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