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설비의 추가 용량은 ‘제로(0)’다.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 등 기존 계획과는 달리 2018년 현재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추가 발전소 건립이 이뤄질 계획이 없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당초 2015년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2025년까지 총 835㎿의 해양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중 1.6%를 해양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해양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29년까지 1,025㎿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부는 2031년까지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이 없다”며 “반면 해수부는 상용화를 위한 제품 개발 전 단계인 실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추가 건설 등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재생에너지 기술 중 해양에너지 기술이 태양광 다음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만큼 다음 수급계획에는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배합사료 확산 대책 역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가 미흡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확대 사업은 생(生)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어류 안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161억원이 투입됐고 사업 초기인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배정된 예산만 2,321억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사용량은 2004년 20%에서 2017년 24%로 13년간 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정처는 “사업목표의 달성이 매번 무산되고 있음에도 사업계획이 적시적으로 재수립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배합사료 활성화 대책을 재수립했다.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