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로스쿨과 법대 교수 137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도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 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법도 제정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법대 교수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재판거래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됨에도 관련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도 국회 또한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교수들의 지적이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현재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