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인터넷은행 재벌 사금고 가능성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관련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에 따른)재벌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은 0%”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재벌은행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두는 은행법보다 강도 높은 규정”이라며 “대주주 요건에 조세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추가해 (심사하기 때문에) 재벌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채권 취득도 전면 금지했다”며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과 금융산업발전 그리고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만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