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것은 꾸준히 개선되는 세계 경제 흐름과 달리 유독 우리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불안에 시달리는 터키나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성장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앞다퉈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쏟아내 걱정을 키우고 있다. OECD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2.9%로 낮춰잡았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마저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 경제가 바닥권에서 헤매는 것은 투자부진과 주력산업 침체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개혁으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갖가지 규제에 막혀 투자는 꽁꽁 얼어붙고 노동시장 개혁이나 생산성 향상은 남의 나라 일인 듯 지켜보고만 있으니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실업자가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업급여에 투입된 재정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정책실패의 단적인 사례다. 이런데도 정부가 주창해온 혁신성장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투자의욕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경제 우등생이던 한국이 어쩌다 열등생으로 전락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체질개선에 나서는 선진국 사례라도 보고 배울 일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잃어버린 성장동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