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가 모두 3,207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53건(51.5%)이 서울지역 학교에서 일어났다. 지역별로는 ‘목동 학군’으로 불리는 강서·양천이 69건, 강남·서초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 적발사례는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618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대구(368건)·인천(121건)·부산(115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은 5년 간 단 1건에 불과했고, 제주로 위장 전입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초·중·고교별로 나눠 살펴보면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중학교 위장전입이 1,660건으로 51.8%를 차지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각각 901건과 646건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