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문재인 정부 통신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4일 오전 영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 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며 최경진 가천대 교수와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공약으로 시작해 정부 주도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인 ‘보편요금제’에 이르기까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둘러싼 문제를 되짚고 시장자율주의 기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편요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단순·투명화하는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시장 질서를 역행하는 정책은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이 정책위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