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에 한정했을 때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로 올라간다. 총 73명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금리·공금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기재부(54%)다. 다음으로는 한은 50%, 국토부 34%로 이어졌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중에는 국세청이 80%, 공정위 75%, 금융위 69%, 대검 60% 순으로 많았으며 청와대는 29%로 이 중 가장 낮았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에서 강남 3구에 주택을 가진 고위공무원의 수는 480명 중 127명으로 29%에 달했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고위공무원 비율은 4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39명 중 298명이 2주택자인 것이다.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가 4명 중 3명으로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순으로 높았다.
다만 심 의원 측은 이것이 올해 3월 29일 관보를 분석한 결과로 4월까지 2주택을 매매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후 현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