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구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권욱기자성인 10명 중 6명꼴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33.4%에 그쳤다. 올해 1월 진행됐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9%포인트 올랐고 ‘실효성이 있다’는 6.2%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정책이 고용 안정이나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질을 나아지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자가 58.3%에 달했다. 또 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이라는 답변이 47.3%로 ‘중소기업 중심’(31.5%)보다 많았다.
세금 정책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50.0%로 ‘서민에 유리하다’(35.1%)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