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10개월간 집값이 21.9% 오른 반면 중개수수료는 52.4%나 상승했다. 평균 가격자료는 통계표본이 일치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지난해 11월 5억8,751만원에서 올 9월 7억1,64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수수료율이 0.4%였으나 올해는 0.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235만원에서 358만2,0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9%까지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매매뿐 아니라 전셋집을 거래할 때도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는 이 기간 2억7,716만원에서 변동구간 3억원을 넘어 올 9월 3억269만원을 기록했다.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 수수료 상한액이 83만1,000원에서 121만원으로 45%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게시판에는 수수료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는 등의 제안까지 올라 있다.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받지 않는 플랫폼이 인기다.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경우 매물 등록 수가 5월 1만 452건에서 8월 1만1,379건으로 늘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늘면서 여러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당장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이완기기자 now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