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노후디젤차주에 신차구입비 감면·차량개량 선택권 부여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노후 디젤차량 소유자들에게 신차 구입비 감면이나 차량 개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대연정 내각은 전일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구입비의 감면이나 하드웨어 개량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제조사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개량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로 선택적 환원촉매 설비인 ‘SCR 시스템’을 장착을 통해 이뤄진다.



대상 차량은 유럽연합(EU)이 환경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4, 유로 5에 맞춰 출시된 차량이다. 유로 4는 2005년부터, 유로 5는 2009년부터 적용됐다.

독일 정부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원칙 아래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폴크스바겐의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의 여파와 노후 디젤차량의 운행 금지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노후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다.

한편 오펠 등 유럽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노후 디젤 차량의 하드웨어 개량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당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독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