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5년간 연평균 약 1,700억원, 총 8,510억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인 신규원전 6기를 백지화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조원, 총 8조1,389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합치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는 총 8조9,899억원에 이른다
전력구입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단가, 즉 한전의 원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전이 원가 증가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때 발표한 2030년 10.9% 요금 인상분에 이미 반영해 원전 폐지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가 당시 분석에서 연료비를 2017년 수준으로 고정한 만큼 향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실제 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