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NLL 침범 건수는 2014년 30건, 2015년 15건, 2016년 5건, 2017년 1건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된 올해 들어 8월 말까지는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에도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상선이 1월 동해 NLL을 월선한 사례 1건에 그쳤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해군이 적극적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선박의 서해 NLL 침범에 대해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 때문에 NLL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4∼2017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51건을 선박 유형별로 보면 군함인 경비정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 16건, 상선 5건, 예인선 1건 등이었다. 서해 NLL 침범이 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동해 NLL 침범은 1건에 불과했다.
과거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서해 NLL을 침범하거나 물고기 떼를 쫓던 어선이 실수로 NLL을 월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지난해 이후로는 서해 NLL 침범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북한 내부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 당국이 NLL 준수 의지를 갖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군의 서해 NLL 일대 무력시위도 지난해 이후 자취를 감췄다. 다만 북한의 NLL 무력화를 위한 평화 공세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합참이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서해 NLL 일대 해상 포사격은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1회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로는 0건을 기록 중이다.
남북이 지난달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설정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한의 NLL 준수로 안착하면 남북공동어로가 가능한 서해 평화수역도 조성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NLL 완충 구역 설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의 결실”이라며 “합참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정부보다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줄었는데도 일각에서 NLL 포기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