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책위 시위./연합뉴스중소상인들이 꼽은 가장 시급하게 조정돼야 할 항목은 높은 카드 수수료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39개 종사자 10인 이하 중소마트 사업주 59.3%가 시급하게 조정해야 할 운영비 중 1순위로 카드 수수료를 지목했다. 이어 세금(20.3%), 임대료(18.6%), 가맹 수수료(1.7%) 순이었다.
또 이들 사업주는 영업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카드 수수료(33.8%)를 인건비(36.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대료(25%)와 매입비(2.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높은 카드 수수료가 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기만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국장은 4일 전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등이 도의회에서 연 ‘함께 살자’ 대토론회에서 이런 설문 결과를 설명하며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결제 때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중소상인의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결제 비중은 2014년 37.7%에서 2016년 26%로 떨어졌다.
또 유 사무국장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 5%로 제한됐지만, 실제는 연 10% 이상씩 오르고 있어 중소마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상인에게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도 부담이지만, 실제 임대료 상승률과 카드사용률 상승에 따른 이윤감소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대기업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정부가 임대료 인상률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