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3월 5차 일자리위원회 이후 처음이다. 일자리위는 반도체 산업으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위가 내놓은 정책방안은 기업의 맞춤형 투자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고, 일자리창출의 ‘서포트타워’로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데 집중됐다. 우선 미래차가 시장 태동기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초기 시장 창출에 중점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충전기를 가각 1만기, 310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래차 관련 보조금을 5,383억원까지 확보하고 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624억원이 증액된 8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IoT가전부문은 실증 기회의 부족을 감안해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2022년까지 1만세대까지 조성해 실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네지신산업분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1~2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바이오·헬스분야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일자리위 사전브리핑을 통해 “제조업 고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돌파구를 위해 총력 지원체계의 가동을 선언한 것”이라며 “재정, 세제 등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상생생태계, 중장기 산업생태계 구축 등 산업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