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된 반도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12일 나올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감 폭이 감소(전년 대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기업 기 살리기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주 SK하이닉스를 찾아 “정부는 고용절벽의 상황에서 출범해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몇가지 당부 사항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규제혁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며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다.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