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생간 성폭력으로 인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3년 878건에서 지난해 3,622건으로 무려 2,744건(412%)이나 늘었다.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심의된 학폭위 사건은 성범죄와 언어적 성희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등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학교 조치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성폭력 가해학생의 처리 결과를 보면 1만1,568명 중 224명이 퇴학 처리됐고 정학 2,076명, 전학 1,720명, 학급교체 480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은 총 1만4,265명으로 이중 1만1,515명의 학생이 심리상담을 받았다. 치료 및 요양을 받은 학생도 1,331명에 달했다. 이밖에 일시보호 963명, 학급교체 40명 등 조치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의 경우 학교별 비밀전학으로 이뤄진다. 서 의원은 “학교 내에서 올바른 인성교육과 바람직한 성교육이 절실하다”며 “가해학생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