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및 임명문제를 제기하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고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를 제지하며 두 원내대표가 가벼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야당은 ‘즉각 사퇴’를 외쳤고 여당은 ‘검증이 끝난 일’이라고 맞섰다. 본회의장 연단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가벼운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여 긴장감을 키웠다. 야당은 경제와 사회부총리의 경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예상대로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 부총리의 제2의 청문회장이 됐다. 유 부총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위장전입과 오는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중심으로 유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위장전입에 대해 추궁하자 유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딸이 입학한 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고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입학생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하자 유 부총리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반박했다. 총선 출마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취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정책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며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유 부총리의 교육추진정책 과제를 두고도 국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한 법안인 만큼 야당이 반대를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당장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교부율 인상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결국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포기한 바 있다. 고교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경우 한 해 2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시행을 1년 연기했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도 논란이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존 입장을 바꿔 “내년도 유치원 운영계획이 10월 중 완료되기 때문에 취임 이후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며 사실상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허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서는 방과 후 영어를 금지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교육현장에 혼란을 키우고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종호·양지윤·진동영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