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놓고 黨政 또 엇박자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또 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등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즉각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여당 내 반발 기류도 확산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정책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보다 큰 주(州)가 많은 미국에서는 주별로 따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미국은 나라가 크지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등이 어렵다. 업종별 차등 역시 나누기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해법으로 제시된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며 차등화 방안을 처음 공론화한 것을 여당 원내사령탑이 정면 부정한 셈이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지원사격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아래에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드는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일본, 캐나다처럼 지역 격차가 큰 국가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산업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해서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총리의 답변은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전·현직 원내대표가 일제히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성을 언급한 부총리를 정면 비판한 모양새다. 최저임금 해법을 둘러싼 당정 간 정책 엇박자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김 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처음 언급한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도 (차등화를 놓고) 머리 아파하고 있지만 아직 차등화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차등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커지자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홍 원내대표와 1시간 가까이 대화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우선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나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신중하게 같이 조금 봐야겠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