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와 장관들이 일선에서 뛰는 모습이 보여야지, 청와대 참모들이 자꾸 TV에 얼굴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경제사령탑인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도 묻는 게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운열(사진) 의원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갈등,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논란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그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함께 경제를 걱정하고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경국지모’를 당내에 만들었다. 경제지표가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부처 장관들을 제치고 전면에 부각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누군지 국민들이 모르는 게 정상”이라며 “장관은 보이지 않고 수석들이 나서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운영 행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참모들과도 피 터지게 토론하는 게 맞지만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서별관회의’라도 부활시켜서 자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네이밍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전략’이 돼야 할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혼동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중 하나인 최저임금 정책의 전향적 변화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서울과 도서 지역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고 업종 간 경기상황도 다른 만큼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준다면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 역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망신주기식’ 국정감사로 변질되고 있는 증인신청 관행에 대한 일침도 놓았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도 모자를 기업인들을 하루 종일 불러놓고 겨우 몇 분 물어보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묻지마’ 증인신청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