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불법 시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농성 중인 임차인들은 지난 9월부터 수시로 시청사 로비 등을 무단점거하고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시 청사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시는 지난 7월 중순 은수미 성남시장과 임대아파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임차인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관련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분양전환금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규제 적용 제외 등 금융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 중이다.
시는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건설사가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한 임차인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원가법’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10년 임대는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 “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법 57조에 규정된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가 처리한 조기 분양전환이 법령에 위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감사원에서 조사받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