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과태료 8,300억원…"국가재정 손실 심각"

지난해까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8,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1년 이상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약 8,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교통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 체납자는 총 121만6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6,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체납의 주요 원인은 법인 폐업,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대포 차량’의 성행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과태료 체납률은 2014년 6.5%, 2015년 6.9%, 2016년 9%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우편 발송 비용으로 한해 약 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습·장기 체납자로 인한 국가재정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통 과태료 고액·장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