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호응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해체 및 분리 등의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 등 김 대법원장 추진 정책 가운데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을 우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환골탈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노력에 각별하고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이른바 ‘법원 비자금’ 의혹에 공방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관례상 대법원장은 질의를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