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5·24조치 해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예정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 분야와 관련해 강 장관에게 격분했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불만을 드러냈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5·24조치 해제 용의에 대한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경협을 서두를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라는 게 맞는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도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선언의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 없는 선언이 된다.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