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가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의 양적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