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개성공단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의 참여 여부와 관련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추 의원 질의에 “선언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이 없는 선언이 된다”고 밝했다.
이어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유사 질의에 대해서도 “(선언의) 취지와 선의에 반대되는 행동,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포함한 대북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또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과 대북 제재의 연관성에 대해 강 장관은 “철도와 관련해서는 공동조사 차원이고 본격적 연결 사업은 제재 상황이 조금 변화된 뒤에, 여건이 조성된 뒤에 되는 그야말로 큰 경협”이라며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된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의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질의에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외교 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소통을 일본 측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조5천억 원(현행 약 9천 602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강력한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