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가석방 53% 증가…재범 위험 큰 성폭력범도 포함

최근 몇 년 새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이다. 2014년 5,394명 이후 3년 새 5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451명이 가석방된 상태다. 연말까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사기나 교통범죄 사범이 다수였다. 지난해 이후 성폭력범 가석방자도 4명 포함됐다.



형기의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을 통틀어 3명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18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명 등 대폭 늘어나,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수용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 수형자나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 영향을 받아 가석방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채 의원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재범 위험이 큰 성폭력 사범까지 가석방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