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두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한국 정부 대북제재 해제 검토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는 자신이 허락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당부해 왔다고 보도했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의향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발언을 수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간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 민·관을 막론하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속도가 비핵화 협상 속도를 추월해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통해 북한 제재 압박을 유지와 관련해 사의를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개최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에 앞서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원칙을 유지할 것을 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이 무너져 한미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이완된다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이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