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와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ICO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분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ICO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면서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선 보수적이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일부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에서 은행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선 “지적에 동의한다. 5,000만원 한도를 정한 지 오래됐고 그동안 경제 규모도 커졌다”면서 “다만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 지출이 커지고 금융권 간 자금 이동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보증을 받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이자놀이를 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 보증부 대출금리가 (신용등급) 1~8등급에 거의 차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은행은 30~40bp 차이가 나기도 한다”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합리적인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