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틀째 여·야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전날 강 장관의 발언을 문제시하며 집중포화를 이어갔다. 여당은 ‘해프닝 정도’라고 선을 그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해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날 야당은 정부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성급한 ‘여론전’을 펼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에 대한 질문에도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