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민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5급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의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는 과정에 채용 청탁 및 직권 남용이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병두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민 위원장도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민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올 2월 금융위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됐다. 당시 금융위는 ‘정책전문관’ 직을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A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지만, A씨는 연구 논문 중 2건이 표절이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특히 전날 정무위 국감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A씨가 민 위원장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진태 의원은 “A씨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 위원장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부정했고,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 의원에 제3자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자당 권성동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민 의원 역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권 의원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민 의원도 당연히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