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실무진, ‘중국 환율조작 판단 근거 못찾아"...트럼프 주장과 엇박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절하를 비판했지만 재무부 내부 조사에서는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관리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실무진이 므누신 장관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한 것이다. 므누신 장관이 이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내주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므누신 장관이 최종적으로는 다른 조사 결과를 환율보고서에 담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므누신 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해마다 2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을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이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2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은 1개 기준에만 해당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이 됐다.

소식통들은 이번 반기 보고서가 다음 주에 발간될 예정이라면서 중국은 현저한 무역흑자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20여 년간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