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서해 NLL 인정" 에 한국당 "北, 7월부터 인정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분쟁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보직 및 진급 신고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NLL을)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북한의 NLL 관련 인식을 자유한국당 측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모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공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