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美, 국내銀 7곳과 전화회의...대북제재 준수 요청"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재무부가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서울 본점에 직접 연락해 컨퍼런스콜(전화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인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은행 등 모두 7개 은행과 전화회의를 열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들에 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당시는 남북 정상이 ‘9·19 평양선언’을 한 직후다.

미 재무부는 은행들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었다고 한다. 이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쪽(미국 재무부)에서 강조를 했고,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국내 은행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은행들이)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유엔 등의 대북제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밝혀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고 덧붙였다.



국내 은행이 유엔 제재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북 경협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면서 이날 열린 금감원 국감장서도 논란이 됐다. 야당인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감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살펴서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의원은 “대북제재를 위반해 국내 금융기관에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사례처럼 은행 폐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뱅크런이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윤 원장은 금감원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