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연속 4년째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의 평가라는 점에서 반갑지만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기뻐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글로벌밸류체인(GVC) 참가율이 지난 2010년 이후 전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는 지구 전체를 무대로 이뤄지던 경영활동의 범위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 전체의 FDI가 전년보다 23% 감소하고 특히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37% 감소한 상황은 이런 추세를 수치로 보여준다.
미중 간 무역분쟁에서 보여주듯이 세계는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게 쌓고 그 안으로 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특히 FDI 유입은 유치국 입장에서 고용 확대, 소득 증가,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자본 순유입으로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내 설비투자와 더불어 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FDI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며 국가의 산업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다양한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고용 촉진, 기술 개발, 지역 개발 등의 효과를 추구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외국 기업들이 경영활동의 근거지를 우리나라로 옮기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려면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높은 투자 매력과 명확한 미래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정보통신과 반도체·바이오·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투자 유치 실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우리의 주력 산업 중 일부는 외국 기업의 눈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럼에도 결정을 망설이는 외국 기업들에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시장 확장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 등을 보여주는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이미 부처 차원에서 수립된 산업 정책이 있지만 미국의 ‘첨단 제조 전략계획’,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2020’, 중국의 ‘제조 2025’ 등과 비교할 때 미래의 한국 경제를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차원에서 한국 산업이 갈 방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산업 정책의 수립과 이를 실천할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