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野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文 캠코더" vs 與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능"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노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위의 공정성·객관성을 두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10.9% 고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야권과 기업들은 최저임금위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의 추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사실상) 공익위원 전원을 뽑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 역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며 위원회라 할 수도 없는 고용노동부 직속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공익위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 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부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