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2018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작년보다 두 계단 오른 140개 국가 중 15위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작년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지만 작년 평가 결과를 새 지수로 환산하면 한국은 17위였다. 올해가 작년보다 종합 순위에서 2계단 상승한 셈이다.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 2개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또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12개 부문 중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이 30위 안에 들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1위), 온라인행정서비스(1위), 전력보급률(1위), 부실채권 비중(2위), 구매자성숙도(2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철도 서비스(4위), 토지관리의 질(6위), 파산법률 체계(8위), 항공서비스(9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반면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은 각각 48위, 67위로 낮은 순위에 올랐다.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였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다. 또 독과점 수준은 93위, 관세의 복잡성은 85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성적이 좋지 않았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아울러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다. 일본은 5위에, 중국은 28위에 올랐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를 차지해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등보다 순위가 높았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