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깜짝 놀랐다. 100개가 넘는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곳은 30여 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사립대학은 일부에 그쳤다.
서울 일부 사립대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 서비스에 여전히 빗장 걸어 잠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에 불편을 높여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현재까지도 정보공개 포털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정보공개 포털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립대학으로 확장했다. 포털을 통해 한번에 여러 기관에 동시에 정보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국 주요 대학들이 합류한 반면 서울 주요 대학 중 4곳은 여전히 합류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별 자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이용자의 불편은 크다. 대학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창구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식을 다운 받아 서명한 뒤 문서를 다시 스캔해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야 한다.
대학들의 정보청구 건수가 저조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정보청구된 건수는 15건, 서강대가 13건, 성균관대가 5건으로 집계됐다. 고려대는 이마저도 비공개로 처리했다. 정보공개 포털에 참여한 서울대가 지난해 107건, 이화여대가 35건, 한양대가 39건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부처에서 권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 대학에서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포털에 들어오게 하려고 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 (단위: 건)
청구건수공개건수
서강대139
성균관대50
연세대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