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2018 국감] "예보, 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절반도 회수 못해"

27조 중 회수금 11조원 불과...회수율 41.5%

부산저축은행 2조7,000억으로 최대

"규모 큰 자산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돼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올 상반기까지 회수된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재단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들에 투입한 공적자금 27조29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자금은 11조2,165억원으로 회수율이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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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저축은행별 회수율을 보면 부산2저축은행이 10.8%로 30개 파산 저축은행 중 공적자금 회수가 가장 미진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해저축은행이 11.1%, 한주저축은행이 13.4%, 부산저축은행이 14.3%, 에이스저축은행이 1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회수 금액별로 보면 부산저축은행이 2조7,049억 원으로 미회수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마토저축은행이 2조2,614억원, 제일저축은행이 1조8,634억원, 부산2저축은행이 1조6,541억원 순이다.

유 의원은 “지난 6년여 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금회수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저축은행들로부터 인수한 자산 중 규모가 큰 자산 매각에 보다 집중하는 등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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