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美 재무장관 “환율조작국 기준 변경 검토”...中 겨냥

지난 17일 발표된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동 순방 중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테스트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따진다.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의 틀은 미 의회가 제시하지만, 상세한 기준은 재무부가 정한다.

므누신 장관이 검토할 한 가지 방안은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른 특정한 시험들로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1988년 종합무역법을 활용해 넓은 의미로 ‘환율조작’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대상 국가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세운 기준들을 변경하는 것이다. 미 재무부가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건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