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왼쪽) 민주평화당,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3당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로 촉발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국정조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세습 채용비리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등 공기업에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 (채용비리가)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만연하다는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악용한 불법 사례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국정조사 등 검증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와 검경의 수사는 항상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는 그 나름대로 기관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도 국회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진행을 거듭 요구했다.
야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 조찬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실무자들 간의 일정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이날 중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소속 의원 수를 합치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민주당의 합의 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가능하지만 그동안의 관행상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교섭단체의 합의로 실시돼 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의당은 야3당의 이 같은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운을 뗀 뒤 “또한 500여 명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함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날을 세운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는 뜻을 모은 야3당은 조사 대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시장이 국정조사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한 반면 장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를 알고 있었던 국가단체들이 포함되지만 박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결국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 시장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문제도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일탈로만 몰고 갈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