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통위, 정부 압박 받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 압박을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금통위가 움직이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금통위원들이 총재, 정부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간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위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후 조선일보에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났고, 이어 서별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자기네끼리 주고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금리와 관련해 안 전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을 돌아보면 경기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압박이 많았을 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통위원들에게 정부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이 없다. 금통위를 앞두고 개별적으로 금통위원들을 접촉한 적 없으며, (영향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금리인상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라고 물은 데 “시장에 혼선을 줄까 봐, 아무리 소신 있게 결정해도 그렇게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리 등 발언이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일체 얘기가 없었다. 본연의 책무에 맞게 의사결정을 했다. 다른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지만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이일형 위원 1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데 10월에는 고승범 위원까지 합세해 2명의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