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두고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위판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의혹 핵심인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와 법원 간 힘겨루기 싸움이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전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임 전 차장이 15시간 넘게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을 두고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임 전 차장의 고교·대학 1년 선배다.
이에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를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검찰을 저격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또 서울고법 국정감사 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개개인이 권력에 침탈 당할 때는 침묵하다가 인권을 얘기하는 게 옳은가”라고 질문하는 동영상을 링크했다. 강 부장판사가 2015~2016년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던 사실을 콕 집어 공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부장판사는 또 다른 언론을 통해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자신의 저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며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조직 옹위형으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21일 판사 197명에게 e메일을 보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비서실은 다르다”며 조 수석을 비판했다. 그는 22일 관련 내용을 코트넷에 다시 게재하며 “대통령의 위임 없이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거래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갈수록 정부·검찰의 압박과 법원의 저항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개혁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지만 의혹으로 양분된 법원 내 갈등도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