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노동부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내년 1월로 미룬 것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은 노사정 참여 주체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경사노위 법이 시행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노사 현안이 많은 상태이므로 경사노위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참여 없이 바로 출범하는) 문제는 노사정 참여 주체들이 모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에 경사노위로 개편하면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 대표들이 참여하게 됐는데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는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채용 비리는 임직원에 의한 게 있을 수 있고 노조에 의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유형 자체는 같은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채용 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 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비정규직 남용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는 만큼 나름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효과를 두둔했다. 고용부는 현재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